lemonnotebook.kr
양육비가 끊겼다면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고 이행 절차를 살펴보세요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,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법률지원 대상 절차를 살펴보세요.
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, 먼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·조정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양육비가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됐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확인할 서류와 내용
- 검토할 수 있는 이행확보 절차
-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인가요?
-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